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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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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보다듬는 모성의 정치인, 김삼화 후보[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삼화 후보(서울 중랑구갑)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였으며 22대 국회에 재선을 도전한다. 20대 국회에서 김삼화 후보는 16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 법안을 가결시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년이 되기 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범죄현장 조사 실효성 보장 등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의 아동보호와 전문기관의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출처: cnbjournal 인용, 열린정책뉴스 공동법안 발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85건으로, 표결법안 2,566건 중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745건(68.00%)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 등 83건의 정책세미나로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활동을 추진하였다. 김 후보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이사장·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 보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여성과 청소년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여성의 안전, 생활 안전, 모성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개발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출처: 쿠키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제22대 국회에 출마하는 김 후보는 공약으로 ‘5플러스 정책(주거/교통/복지/문화/교육 혁신), 7대 프로젝트’로 지역구의 발전을 제시하고,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으로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중랑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다음 인용 김후보의 5플러스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주거 1등 중랑의 중랑구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면목선 신설 역세권 개발,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적극 추진 공약은 현 서울시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랑으로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추진, KTX 중앙선 증편 추진 공약은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가능하며, △어르신, 중장년층, 영유아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의 공약은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활기찬 중랑을 위한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조기착공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고, △교육 1번지 중랑으로 중랑구 외부 교육 재원 적극 유치 등은 교육부·서울시와 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모두 실현가능성이 높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7대 프로젝트인 중랑 패션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통시장 특화사업 개발‧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량구 공동 발전공약인 △지하화 조기 추진과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철길 지하화를 통한 중랑의 남북통일 △교육 1번지, 공부 잘하는 중랑 만들기 △규제/제한 완화 통한 상업지역 확대는 중장기과제로 필요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중앙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질 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추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김삼화 후보는 ‘국민이 편안해하는 정치, 웃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품격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국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왔으므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열정과 헌신으로 중량구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한국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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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남-광화문 18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2일(금) 국민의힘 나경원(동작구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용호(서대문갑), 최재형(종로), 서명옥(강남갑), 함운경(마포을), 이종철(성북갑) 등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한강 남북과 동서를 원형으로 순환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대폭 감축, 출퇴근 혼잡구간 완화, 균형발전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급행 순환 철도는 △흑석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소를 순환하는 코스로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 된다. 급행 전용 철도망 이용할 때 기존 노선 기준 40분이 소요되던 강남-광화문은 18분, 42분이던 강남-신촌 구간은 15분, 30분이던 성신여대-광화문 구간은 5분으로 대폭 감축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항상 극심한 혼잡을 빚어 이른바 '지옥철'로 악명 높은 노량진-동작 구간(혼잡도 185%), 이수-방배-서초(혼잡도 149%) 구간의 등의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순환 급행 철도의 총사업비는 약 1조 9,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국민의힘·서울시·국토부•기재부 합동 신속 추진 TF〉를 신설해 이를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3~4년 내 실시협약, 10년 내 완공을 목표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선대위 위원장은 급행 순환 철도를 두고 국민의힘, 정부, 서울시가 칸막이 없이 협력해 서울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메가시티 서울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합동 신속 추진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3~4년 내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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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대한민국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1일,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이석기) 회장 및 임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희 캠프를 방문한 이석기 회장 등 6인은 황희 의원을 만나 “규제일색인 서울시 리모델링정책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내용에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희 의원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특별법 시행령에도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겠다.”며, “목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이 되는 만큼, 앞으로 재건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주민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황희 의원은 3선에 성공할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양천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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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승인[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앞으로 도시철도 4호선은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다.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 및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연장 12.6km로 연결되며 정거장 12개소가 건설된다.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은 국토부,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구상한 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에서 철제차륜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자동안내주행차량)로의 변경에 대해 불가피성과 적정성을 검증받았다. 정거장은 총 12개소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2개소를 추가(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하는 것으로 승인받았다. 기존 도시철도 1·2호선과의 환승역인 범어역, 동대구역은 국토교통부 환승편의성 검토 심의를 거쳐 당초 간접환승에서 직접환승으로 변경했고, 차량기지는 시유지인 도축장 부지로 정해졌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 수가 기존 3개(명덕역: 1-3호선, 청라언덕역: 2-3호선, 반월당역:1-2호선)에서 6개 (수성구민운동장역: 3-4호선, 범어역: 2-4호선, 동대구역: 1-4호선) 로 2배 증가하고 1·2·3호선과 순환형 환승시스템이 구현돼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승인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동·북부 지역에 신규 노선을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발판이 마련됐다”며, “도시철도 4호선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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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토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스마트도시 재인증’을 획득해 국내 스마트도시 대표도시로서 명성을 공고히 했다. 지난 2021년 첫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대표주자로 나서 인증을 획득했다. 조용익 부천시장(가운데), 오동택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오른쪽 두번째) 등 5명이 스마트도시 재인증 동판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후 2년간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국최고 밀도 방범 폐쇄회로(CC)TV 등 인프라 확충 ▲시민참여 생활 실험실(리빙랩)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폭넓은 사업 추진 성과로 2025년까지 스마트도시 인증자격(3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부천시는 지난 9월 스마트도시 인덱스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달에는 스마트빌리지 챔피언 페스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스마트도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시는 스마트도시 재인증도시로 입증된 만큼, 2025년 제3차 재인증에서 등급 상향(3등급→2등급)을 목표로, 내년부터 제2차 부천시 5개년(2025~2029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착수해 성과목표 설정 및 인증지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올해 스마트도시 재인증 획득을 비롯한 스마트도시 정책의 좋은 성과를 일궈낸 것은 시민과 각 분야의 관계자분들이 시민행복 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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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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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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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피해자는 국민이다[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뛰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가세하고 연이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띈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실패를 감추고 집값 정책이 효과를 보이도록 부동산원이 주 1회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음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 수치가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부동산원은 예측치보다 0.22% 포인트 내려 0.45%로 조작 발표했다.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KB 통계와 너무 차이가 있어 논란이 있었다. 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KB는 61.7%라고 하고, 부동산원은 19.5%라고 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하여 경질됐다. 그러나 통계청 간부들은 황 청장을 패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직원들은 황 청장에게는 기존의 통계 수치로 결재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공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내부 전산망까지 변조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부동산 상승을 눈가림하기 위해 과거 집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에도 손을 댔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3억을 27억으로 입력해 집값 상승 0%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집값 통계조작 때문에 전국 재건축 아파트 24개 단지 1만 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으로 1조 원을 더 물어야 하는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우 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44%이고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134% 올랐다. KB 통계를 적용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을 안 내도 되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다 보니 가구당 3억 47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국토부도 난감한 입장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집값 통계조작 수치는 재건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건보료 등 60가지 지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 정부의 집값 통계조작은 부동산원 노조가 경찰에 신고하여 알려지게 되었고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관련 청와대 전 정책실장들·전 경제수석·전 일자리 수석, 전 국토부 장관,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문 정부 들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났다. 소득 주도 성장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고쳤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가중치를 고쳐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나랏빚이 급격히 늘자 채무 비율 전망치를 3분의 1로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229%에서 64∼81%로 148% 포인트 낮게 보이게 한 혐의도 조사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숫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직장인의 연봉, 아이들의 성적, 기업의 성장률, 은행이자율, 환율, 주가 상승률, 여론 추이, 학문 연구 등 모두가 숫자로 나타난다. 숫자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통계는 19세기 들어 인구, 빈민, 일탈, 보건 등의 사회 문제의 해결에 응용되면서 생활화하게 되었다. 숫자는 중립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숫자를 관찰할 때 색안경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니 달리 보일 뿐이다. 독일의 통계학자 디터 호흐슈태터는 “통계 자체는 사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함부로 활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계 기법을 몰라서 그릇된 자료를 작성한 자는 바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계를 악용하는 자는 악당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어야 하고 악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통계를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 통계 자체는 잘못이 없다. 통계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잘못 사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통계조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누구인가. 문 정부의 통계조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인 ‘소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백년대계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는 팩트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욕망의 표현이고 위선이다. 국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지식 사회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기능이 통계이다. 국가 통계는 국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이 지표를 근거하여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므로 국민은 이 통계자료에 영향을 받는다. 통계조작은 통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통계의 신뢰성이 유지돼야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성, 합리성, 공익, 평등의 국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통계 오염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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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드론 인재 양성에 ‘앞장’[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2023년 드론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드론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드론 기술 활용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뒀다. 교육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내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2곳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생 25명 전원이 모두 수료했다. 교육생은 1종(기체 중량 25㎏ 초과)과 2종(기체 중량 7 ~ 25㎏ 미만), 3종(기체 중량 7㎏ 미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총 5기수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1종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교육생의 50%가 넘는 1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올해 안으로 100% 자격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드론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을 보완, 내년에는 2월에 교육생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드론 조종사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드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드론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목표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 도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섬 지역 드론배송서비스 실증 사업’ 과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동안 실시예정인 관람객 UAM(도심항공교통) 체험과 도서 및 소외지역 교통 효율 증대, 응급의료 지원, 재난재해 관리 지원 등으로의 확장을 위한 ‘UAM 항로 개설 기획연구’ 등 드론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